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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출원 / 등록
  • 지식재산권(IP)의 정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고안 및 상품(물품)의 형태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의미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
    저작권
    저작권은 소설·강연 등의 어문저작물, 리듬·멜로디·화음으로 구성되는 악곡 등의 음악저작물, 회화·서예 등의 미술저작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영상 등의 사진저작물,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공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위 저작권 외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 전달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도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산업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 특허출원과 등록
    특허출원이란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등록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등록결정서가 통지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금지청구권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청구권 :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리, 출원, 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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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출원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성과 출원목적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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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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